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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가 만난 사람] “내년 정년 연장 전 노동개혁 못 하면 국민부담 심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연말까지 답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민이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춘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은 것이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일반해고 지침(저성과자 해고지침)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개혁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지난 4월 노동개혁 논의를 하던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나갔다. 꺼져가던 불꽃은 지난 6일 노사정 대표가 만나 노사정위 재개를 논의했고,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사퇴 4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입장차가 좁혀진 건 아니다. 중앙SUNDAY는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장관은 “내년에 시행되는 정년 연장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답을 내지 않으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은 김종윤 중앙SUNDAY 경제산업 에디터가 했다.



-노동개혁, 왜 지금 꼭 필요한가.
“청년들의 절망을 해소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은 20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심하다. 올해 6월 기준 10.2%로 전체 실업률(4.1%)의 2.5배에 육박한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데, 향후 3년간 25~29세 에코세대 청년 19만 명이 더 쏟아져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줄 수 있다. 총 49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답을 내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한국노총과 물밑에서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위원장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법에 의해 양 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도록 돼 있다. 그 이야기는 현재 근로자뿐 아니라 뒷세대 예비 근로자까지 대변한다는 의미다. 양 노총 위원장이 법적·사회적 책무를 받아들이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
(현재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이라는 의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만 양보한다고 개혁이 될 수는 없지 않나.
“노동계와 경영 중에 어디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가 보면 경영계가 노력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 노동개혁이 기성세대나 정규직의 양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이뤄지려면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 값을 제대로 쳐줘야 한다. 그 돈으로 중소기업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간다. 노사가 공동으로 임금 인상의 일정분을 협력업체 임금으로 지원해준 SK하이닉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고경영자(CEO)나 기업 오너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기업이 적자가 나서 근로자들을 명예퇴직시킨다 치자. 그러면서 CEO나 오너가 연봉을 10억원 넘게 받아간다면 말이 안 된다. 연봉을 줄이고 그 돈을 청년을 채용하는 데 써야 한다.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젊은이 채용이다. 50명이 필요하면 100명을 채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초합리성이라고 부른다. 최근 한화가 2017년까지 1만7000명을 채용하고, SK는 2만4000명을 인턴으로 훈련한 후 채용하기로 했다. 몇 개 기업의 노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지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동개혁 큰 틀에서 보면 본질은 아니지 않나.
“노사정위에서 2개가 딱 걸려서 진전이 안 되다 보니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 고용률과 직결되는 더 절실한 문제는 근로시간이다.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통상임금 명료화 부분도 정리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8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연말까지 안 된다면 어찌할 건가.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절실하다면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공무원연금은 법 하나만 바꾸면 되고 전체 공무원 100만 명, 넓게 봐도 공무원 가족 400만 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2500만 명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의 협력과 이해를 요구한다. 절실함이 크다. 큰 틀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빨리 해주고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노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 연말까지 개혁이 안 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상상하기 싫다. 연말 안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정리=장주영 기자, 윤수정 인턴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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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