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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8·15 때 남북정상회담 ‘통큰 제의’ 할 필요

3박4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8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희호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방북 기간 이 여사는 초청자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김춘식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3박4일간의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8일 서울로 돌아왔다. 기대를 모았던 이희호-김정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분단 70주년인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장기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김정은이 90대 중반의 고령에 몸이 불편한 이 여사를 끝내 외면한 데 대한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손기웅(감사실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이 여사의 방북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를 진단해봤다.




-이희호 여사가 결국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
▶손기웅=김정은이 자신이 초청한 이 여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의아해할 것이다.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푸대접을 받았으니, 남북관계 개선이나 5·24 조치 해제와 같은 말을 꺼내기가 더욱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악동’ 데니스 로드먼도 만났는데 이 여사를 안 만난 것은 남북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김용현=김정은이 이 여사와의 만남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여사 방북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움직이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자 남측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줄 수 없었던 것 같다. 남한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이진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난다는 것은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줄 것이 궁색했다. 이 여사를 향해서가 아니라 남측과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꺼낼 선물 보따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측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김=박근혜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선물 보따리를 풀기 전에는 북한이 먼저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 공을 던지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든지 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손=김정은 체제 안착기로 보는 올해 말까지는 남측에 대한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본다. 장성택·현영철 숙청으로 내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지만 대남관계 개선보다는 어떻게 하면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느냐가 더 중요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북한이 여력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수순대로 움직일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야 하나.
▶김=북한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남쪽이 괜히 생색내면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정치·경제적으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외관계다.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대외관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미국이나 남한이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내부 정치, 내부 경제에 힘을 쏟으면서 최대한 더 안정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손=김정은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 내부적으로 조금은 불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장성택·현영철의 숙청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지켜볼 것 같다.
▶김=장·현의 숙청은 최소 20~30년 정권을 지향하는 김정은 체제가 초기에 불안정의 싹들을 쳐내는 충격요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30대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그러고 나서 ‘김정은표’ 경제, ‘김정은표 대외관계’의 틀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그다지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손=‘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려면 남한만이 아닌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북한보다 국력이 40배나 크다. 우리의 경제력을 통해 분단선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퍼주기만은 아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북한보다 더 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교류협력 증대로 남북한 국가 성장의 길로 갈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길로 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소극적인 것 같다. 북한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먼저 나서야 한다. 북한이 그렇게 우리 정부 욕을 해도 개성공단 문을 닫지 않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서독에서도 동독에 통치자금을 지원하면 독재정권이 연장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결국 동독 주민을 보고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동독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이는 통일로 이어졌다.
▶김=북한과의 사전 대화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원선 복원 착공식을 했다. 이게 현재의 남북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선언이 오버랩된다. 일방통행이고 메아리가 없다. 북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뚫어야 한다. 남북관계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한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체는 결국 우리다. 우리가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는 한 북한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베이징·워싱턴·도쿄와의 대외관계에서도 꽉 막혀 있는데.
▶손=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며 나름대로 외교를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중국 아니면 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도 미·일이 중국 견제를 위해 밀착하고 있어 중국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정권 때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해볼 거 다 해보자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북한 대외관계의 핵심은 북·미, 북·중 두 가지 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선 얻을 게 없다며 임기 말까지 그럭저럭 넘어갈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다.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북한도 ‘열중 쉬어’로 있으면서 북·중 관계에서 모티브를 잡으려고 할 것 같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북·중이 협력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미·일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는 북·중이 군사적인 결속으로 갈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반대하는 북핵 문제를 따로 놓고 본다면 다른 분야에선 북·중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더욱 애매해진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돌파구는 어떻게 뚫어야 하나.
▶손=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8·15 광복절 기념사에 남북 정상회담을 과감하게 제의해볼 만하다. 북한에서 김정은 말고는 누구와 대화할 수 있겠나. 성사가 안 될지 모르지만 먼저 제의해야 한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만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김=남북 정상회담 제의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 실무접촉이나 고위급회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부터 7년 반 동안 쌓여온 것을 풀기 위해서는 ‘통 큰 접근’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일정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뭔가 중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

-내용도 없이 왜 만나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름은 남겨둔다)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은 지난번 고위급 접촉에서 큰 틀로서의 공감대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선언을 들고 나왔는데 성과가 없다면 신뢰감 있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 북한이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 북한에 100대 0이나 70대 30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5대 55로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손=주변국들에 막연히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다고 할 게 아니고 공동 번영을 위해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자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에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관계 전망을 논하기에 앞서 전망은 결국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비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경환 기자 han.ky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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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