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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면 돈 줄게" 다자녀 이혼남녀 모집한 뒤…

[앵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 자녀가 많으면 가산점이 붙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점을 악용해서 자녀를 둔 이혼남녀를 가짜로 혼인신고한 뒤 이들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2명을 키우던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58살 정모 씨 일당이 접근해 결혼 한 뒤 아파트 청약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정씨는 이들로부터 혼인신고가 끝난 뒤 천 6백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넘겨받았고, 다시 2천만 원을 받고 전문투기꾼 이모씨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실제로 이씨는 부양가족이 6명이 이 통장으로 부산의 고급아파트에 당첨됐고, 실수요자에게 팔아 역시 차액을 남겼습니다.

정씨 일당이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런 식으로 팔아넘긴 청약통장이 56개나 됩니다.

법원은 정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서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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