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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1/핫/간호등급이 뭐길래…서울 백병원, 불법 감수하고 '간호사 수 부풀리기'


 
서울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16억을 추가 지급받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간호등급제 상 병동에 간호인력이 많이 배정돼있으면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간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백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백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씨, 원무부장 황모(48) 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백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총 16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백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건강보험 재정금 16억원을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라며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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