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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적자 메우려고 '간호사 수 부풀리기'…"16억 전액 환수"



서울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16억을 추가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서울 백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건강보험 재정금 16억원을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백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백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씨, 원무부장 황모(48) 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간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현행 간호등급제 상 병동에 간호인력이 많이 배정돼있으면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백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총 16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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