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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야당 “빅딜 땐 오픈프라이머리 찬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던 중 문 대표가 두 제도를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총선 룰의 각축장이 된 배경이다. 본지는 6일과 7일 이틀간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제도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김회선 의원만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새정치연합 김태년·김상희·김윤덕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건부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야당 위원도 4명이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선거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박범계 의원)는 입장이라 ‘빅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도입 가능성은 작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발표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불가능할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한 여야 위원 16명 중 의원 수를 늘리자는 응답은 3명(19%)뿐이었다. 필요성을 인정한 의원들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막 검토하려던 시기에 당 혁신위가 의원 수 확대를 거론하는 바람에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의원 수를 현행(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대로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 규모와 관련해 새누리당 위원 7명 중 5명이 줄이자고 했다. 김명연 의원은 “헌재 의견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구가 늘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비례대표를 현행 54석보다 줄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선호한 ‘지역구 200명 : 비례대표 100명’ 조정안은 도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성탁·김경희·위문희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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