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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박병원·이기권 “노사정위 재가동”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6일 노사정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배석자 없이 두 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그동안 노동 개혁 논의의 걸림돌이 돼온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곧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 장관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의 회동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LG쌍둥이빌딩 지하 식당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 대표들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 규칙 개정 방안,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장관은 “두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따른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 시행령 제정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노조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는 “임금을 깎자는 것도, 해고를 쉽게 하도록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정리해 그 기준을 노사가 알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이었다. 경영계도 동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논의 결렬을 선언하고 노사정 대화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학자와 공익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에 ‘선복귀 후논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두 사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면 결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경총 박 회장은 “두 가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사정 합의문에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사정 대표들은 김대환 위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복원에 앞서 노사정위부터 재가동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영계에도 노동 개혁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박 회장에게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채용을 늘리는 것과 같은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업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오늘 진행된 논의 내용을 가지고 주체별로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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