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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은폐 교장, 최고 파면까지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적극 퇴출하고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장·교감은 중징계를 받는다. 파면될 수도 있다. 또 교사·공무원·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자동 퇴직되도록 법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총리는 “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가해자를 적극 퇴출하고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교장은 파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기로 했다. 공무원(교육직 포함)이 파면되면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 본인 납부액만 돌려받는다.

성범죄 연루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고, 징계에까지 이르는 기간도 현재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자동 퇴직이 이뤄지도록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교원 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도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대·사범대의 교직 과정에서 성범죄 예방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회의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경찰도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한 차례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은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공무원은 49명이다.

천인성·유성운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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