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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들먹거리는 성추행 교사부터 처벌해야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이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 악 근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학교 책임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징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군인과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방침 등을 내놓았다.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황 총리의 다짐이 헛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 대책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릇된 관행과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해당 교사와 교장 등은 사건 은폐에만 급급할 뿐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남자 교사들은 오히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방학 뒤에 다시 돌아온다” 등의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사건 제보자로 추정되는 여교사 책상 위에 커터 칼도 놓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날마다 애정촌에 출근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학생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가 성추문으로 자존감을 잃어서야 되겠나.

 교육 당국은 하루빨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경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대책만으로 성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사부터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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