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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확정 공공기관, 316곳 중 11곳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넷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도입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은 316개 가운데 10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확정한 기관은 11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0개 기관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55개 기관은 노사 협의 단계이고 나머지 215개 기관은 초안 마련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 고용 위해선 선택 아닌 필수”
최경환, 이달 말까지 조속 도입 주문



 그러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및 주요 공공기관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금피크제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직접 거론하며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다”며 “8월 말까지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의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도 발표됐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인턴십을 지원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들이 정규직 6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현재 연간 700여 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은 1100명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한전의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같은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임금피크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도 수긍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을 위해선 세부적인 문제를 조율해야 하고 노조도 설득해야 한다”며 “일사불란하게 실행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이른 시간에 안착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에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실효성을 높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공기업이 별로 없다”며 “임금피크제 같은 정부 대책은 이미 많이 나온 만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감독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국장은 “월별로, 부처별로 동향을 점검해 독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월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살피고 도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갈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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