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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권력의 청년 분노 모으기

박보균
대기자
일자리는 시대의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했다(4일 국무회의). 그 언어는 실감난다. 취업 고통은 심각하다. 고용 절벽은 가팔라진다. 올 6월 청년실업률은 10.2%다. IMF 외환사태 이후 가장 높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그 좌절의 숫자는 위험 수위다. 그 수치는 집단 저항을 일으킬 만하다.



 젊은 세대는 분노 표출을 절제한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반응과 배려를 지켜본다. 2030세대는 신음할 뿐이다. 그들은 장년층의 각성과 해법을 기대한다. 그 핵심 대책은 노동 개혁으로 모아졌다. 박 대통령은 “노동 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근본적, 반드시’라는 어휘는 긴박감을 생산한다. 노동 개혁은 국정 승부처로 선포됐다.



 여야도 취업난의 해결을 다짐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재촉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내세운다. 여야는 접근 자세부터 충돌한다. 그들의 결의는 미덥지 못하다.



야당의 주력은 86세대다. 1980년대는 민주화 시대다. 경제 호황기였다. 채용 추천서는 쌓였다. 학생들은 직장을 골랐다. 야당 86세대 기억은 민주화 투쟁이다. 청춘의 체험은 평생을 지배한다. 야당 86세대는 미래세대의 낙담에 둔감하다. 그들 대부분은 그 고통을 건성으로 알 뿐이다. 일자리 문제는 뒤로 미뤄진다. 86세대는 기득권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 결심과 열정은 돋보인다. 그 의지가 당 전체로 퍼질지는 의문이다. 민노총의 전투력은 단단하다. 새누리당 체질은 웰빙이다. 그들은 쉽게 후퇴한다. 그 나약함은 청년층 아픔을 절감하지 못해서다.



 일자리 대책은 절박함으로 이뤄진다. 여야의 절심함은 부족하다. 국회에서 서비스 관련 법안은 잠자고 있다. 3년째 대기 상태다. 그 법안은 35만 개 취직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청년 취업 문제는 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 일자리 해결의 최종 관문은 국회다. 국회가 노동 개혁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선진화법은 장애물이다. 여야의 주고받기는 불안하다. 그들의 개혁 작품은 임시봉합에 머물 것이다.



 젊은 층의 취업 고통은 전이된다. 집안 전체가 우울해진다. 그들 부모들도 함께 좌절한다. 그 가정의 아픔은 국민적 울분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감정을 집결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 시절 국회는 여소야대였다. 주요 정책은 국회 장벽을 넘지 못했다. 그 시절 청와대는 시민단체와 여론을 집약했다. 그리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근혜 정권이 모을 불만과 각성은 널려 있다. 취직은 이념 문제가 아니다. 분노의 동원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청와대는 민심으로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노동 개혁은 타협의 무대다. 이제는 권력의 결단 무대다. 노사정 협상은 보조수단이다. 노사정위에 의존해선 안 된다. 정부 주도의 정면승부가 긴요하다. 박근혜 정권은 민심 속에 들어가야 한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모두 나서야 한다. 여당과 공조해야 한다. 혁신의 동력은 국민 공감과 동행이다. 국정 전진은 민심과 함께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는 주효했다. 임기 말의 레임덕 분위기는 밀려난다. 그 추진력의 바탕은 국민 설득과 동참이다.



 노동 시장 혁신 과정은 곡절과 반전일 것이다. 그 전선은 집념과 일관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공직자의 의지는 부실하다. 일자리 창출 형태는 여러 가지다. 규제 완화는 기업에 활력을 넣는다. 채용 인력이 늘어난다. 하지만 덩어리 규제는 줄지 않는다. 규제는 관료의 권력이다. 노동 개혁은 민노총의 지배질서를 깨는 것이다. 공직자는 자기 권한을 줄여야 한다. 개혁은 솔선수범으로 속도를 낸다.



 박근혜 정권은 노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합리적인 노조는 많다. 양식 있는 노조 지도자도 많다. 그들은 세대 간 상생과 공존을 바란다. 그 세계에 대기업 강성노조만 있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찾아가야 한다. 야당은 이슈를 분산시킨다. 재벌 개혁을 끼워넣으려 한다. 그것은 노동 개혁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 그들은 청년 고통 해소의 시급성을 동감한다. 박 대통령은 그들을 만나야 한다. 개혁의 동력은 커진다.



 5년 대통령 임기는 길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는 찾아온다. 그 기회를 낚아채야 한다. 그때 정부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그 순간 권력의 성취가 이뤄진다. 노동 개혁은 그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선창했다.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다.”- 국정 깃발은 단순해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도 선명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국정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해결사 정권이 돼야 한다.



박보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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