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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종일 교수 "재계에 기대는 구조, 진정한 제도 개선 어렵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롯데 때리기에 나선 바가 있죠. 이번 기회에 비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라는 건데 말로만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게 실제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 반짝 하고 사라진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경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5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모처럼 좀 모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해법은 무엇인지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종일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오랜만입니다.]

[앵커]

우선 유 교수께서 롯데사태를 보면서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회사는 내 거다.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런 재벌의 소위 황제경영과 경영권 세습풍토. 그 속에서 항상 여러 그룹에서 빚어져왔던 그런 일의 반복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바로 그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그 자체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에서 다 있는데 특히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고리가 416개라고 해서 이건 웬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 부서는 오너가 잘 이해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저희 학계에서도 일부 그런 출자구조를 한 번 정리해 보려는 시도를 하다가 처음에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주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도 그것도 있지만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등 해외에 있는 비상장 회사, 정체불명의 회사가 또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거대한 그룹이 소유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체불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그런데 원래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스스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이런 쪽의 일을 하면 채권자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비상장된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동빈, 신동주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저는 그 싸움의 추이를 예측하거나 그럴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과연 롯데그룹의 경영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 가장 경영을 잘할 사람, 그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대전제는 자식들 중에서 선택한다. 그래서 자식들간의 소위 형제의 난이라고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매체상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앵커]

그건 요원해 보이는데.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조금 요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걸음 또 떨어져서 이 사태를 본다면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좀 시대착오적인 21세기의 그런 정치 승계이듯이 지금 우리 재벌그룹에서 행해지는 그런 가족간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글로벌 시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앵커]

당정이 내일 만나서 롯데사태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글쎄요.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광복절 사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재벌총수들과 회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창조경제하는 데도 협조를 해 달라, 이러면서 재계가 원하는 것과 또 맞바꾸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앵커]

재계한테 기대는 구조 속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를 극복하고 그런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제도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사실은 경제성장, 경제활성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재벌한테 의존해서 재벌에 기대서 그것이 잘될 것 같으면 저라도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듭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실제로 재벌의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검토를 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을 모방하면서 그런 추격형 경제를 할 때는 그것이 장점이 발휘가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다음 단계로 그런 선도적인 경제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주역에서 오히려 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첫번째 뉴스로 전해 드린 것이 경제인 사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재벌총수 사면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글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그런 중대 경제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하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실천해 오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과연 정말 경제활성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 최태원 회장 얘기가 나오는데 최 회장 같은 경우는 수감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옥중 결재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스스로 역점사업으로 생각했던 하이닉스, SK하이닉스죠, 이제. 인수했는데 최 회장 수감생활 중에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와야지 이게 활성화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가. 더군다나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기간이라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하고 무슨 행사에도 참석하고 하는데 그걸 사면하는 거하고 경제활성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사실 국민들의 다수 여론도 사면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KDI의 유종일 교수와 함께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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