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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82건…전년比 36.7%↑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가장 많아…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도 빈발"]

올해 상반기 중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도 잇따라 적발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36.7% 늘어난 8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인지됐다. 금융감독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6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30% 늘었고 한국거래소가 통보해온 사건은 20건으로 같은 기간 3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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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중 총 69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36건(52.2%)은 검찰에 이첩했고 15건(21.6%)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순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의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 이들 관계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정 행위도 검찰에 넘겨졌다. 예를 들어 전업투자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 분내에서 1초당 1~5회 정도씩, 1~10주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로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허위사실 공시 및 중요사실 은폐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호재성 정보가 자주 노출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밖에 재무상태 취약 기업에 대한 매수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상장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규제했지만 올해 7월부터 2·3차 및 다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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