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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눠먹기 하려면 비례대표 확대 꿈도 꾸지 말라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확대 논란이 뜨겁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행 54석인 비례대표를 123석으로 늘려 의원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국민의 반발이 크자 야당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바꾸자고 물러섰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란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사표를 막고 전문가·여성·직능대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당 대표가 정치자금 챙기는 돈줄로 비례대표 공천을 악용하거나 계파 수장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해온 탓에 이 제도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다.



 19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는 전문성이나 소외계층 대변 같은 본연의 임무에서 성과를 보여준 이를 찾기 힘들고, 새정치연합은 친노 성향 운동권 출신이 60%에 달한다. 이들은 사사건건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며 국정 발목을 잡고, 계파 갈등을 심화시켜 당과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다.



 군소야당은 더욱 가관이다. 19대 국회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다인 13석을 얻은 통합진보당은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 후보를 자체 경선으로 뽑았다. 이들은 비례대표 공천 민주화를 선도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대리투표, 불법 당원 동원 등 갖가지 부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결국 총선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세력’의 정체가 드러났고,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낙인 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대 국회 비례대표들의 저조한 성적표는 당 대표나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식 공천이 불러온 예정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전 근대적 공천구조를 혁신하지 않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린다면 여야 간 정쟁과 계파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먼저 현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과를 점검하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당 대표 중심의 밀실 공천 대신 당원과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 일체를 녹취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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