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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때 PC·외장하드·USB 통째 압수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할 경우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법, 디지털 증거 요건 강화
저장매체 압수 땐 당사자 입회해야
“무차별적 정보 수집 관행 개선”
검찰 “수십만 개 파일 다 영장 받나”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이 지침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컴퓨터, 외장하드, 이동식 저장장치(USB) 자체를 통째로 들고 오지 못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을 삭제·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모두 위법한 증거로 보겠다는 것이다.



 맹준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저장매체 전체를 가져올 경우 압수 당사자 입회하에 압수물을 열람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법원으로 주요 사건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침을 내놓으면서 압수수색 방식의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7일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탐색하면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복제 또는 출력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압수수색 전체의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이 컴퓨터 디스크나 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와 관련한 정보 범위를 지정해 복제·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기 어렵거나 압수수색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올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 한 대만 해도 수십만 개의 파일이 들어 있는데 일일이 영장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압수 대상이 방대한 대기업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통상 하나의 영장으로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왔다. 자료를 열람할 때 당사자를 입회시키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돼 ‘별건 수사’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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