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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살인사건에 입 다문 충북경찰청 왜?]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지만 충북경찰청은 관련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꼭꼭 덮어뒀던 치부가 이번 법 개정으로 들춰지는 게 부담이 됐던지 미제 살인사건 말만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고 있다.



국회는 최근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공포·시행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0년 이후 발생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충북 지역에서 개정 법이 적용될 살인사건은 몇 건이나 있을까. 정확한 현황은 충북경찰청이 관리하지만 비밀에 부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살인사건만 꼽아도 6건이나 된다.



'청주 홈플러스 여성 청소부 살인사건(2009년)' '충주 모녀 살인사건(2005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청원군 부부 살인사건(2004년)' '청주 수곡동 물탱크 살인사건(2002년)'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2001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각종 살인사건은 수두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2000년 이후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미제 살인사건 관리는 해왔지만, 그동안 사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어 공개 요구에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불안감 조성과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경찰 수사력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는 수사본부가 꾸려졌던 중요 미제 살인사건만 현황으로 잡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현황을 집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의 개별적인 공개를 하지 말라는 게 본청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pjw@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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