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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조원 규모 세계 IT 시장 내년 7월부터 관세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TV 등 201개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미국·중국 등 52개국 대표들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벌여 이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IT 제품의 연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600조원)의 4분의 1인 1조 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IT 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무관세 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은 반도체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이다.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은 “이번에 추가된 무관세 제품군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2013년 기준 1052억 달러이며 이들로 얻은 무역흑자는 381억 달러”라며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정식 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 ‘양허 제외 품목’이 25개나 포함됐다. 이들도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해당 제품은 TV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과 셋톱박스 등이다. 중국의 현재 관세율은 TV 카메라 부품 35%, 셋톱박스 30%, 인쇄·복사·팩스 기능을 갖춘 복합기 10% 등이다. 중국 시장에서 ‘Made in Korea’ IT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관세 철폐분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무관세 적용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유력하다. 철폐 기간은 일반 품목 3년, 민감 품목 5년, 예외적인 경우는 7년 등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하반기에 이번 협상 참가국들이 다시 모여 관세 철폐기간에 대해 논의한 뒤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 때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A는 1996년 컴퓨터·휴대전화 등 주요 IT 제품 203개의 관세를 없앴다. 이번 협정은 19년 만에 추가로 이뤄진 대규모 관세철폐협정이다. WTO 전체 회원국(161개국)이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비서명국도 이번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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