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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못 받는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불구속·보석·무죄 등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킨 성공보수는 반(反)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금지되는 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7년 만이다.



불구속·무죄 따른 금전적 대가
대법원 “반사회적 법률행위”?
67년 만에 금지, 민사는 유효
“전관예우 근절 전환점 될 것”
변협 “판결 폐기하라”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대법원 13명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에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이 사건 선고 후 맺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했다.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과다한 부분만 효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도 변경했다.



 대법원은 허모씨가 조모 변호사에게 ‘구속된 아버지의 석방’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1억원을 지급한 뒤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한 소송 상고심에서 조 변호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허씨가 “1억원이 성공보수라 해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자 “4000만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보석 및 집행유예에 따른 정당한 성공보수”라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은 사적(私的)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받아온 수억~수십억원대 형사 성공보수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을 원천 차단해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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