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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벌어지는 다단계 사기 사건…왜 반복되나?

구속된 남 회장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운동기구 역렌탈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지난 2013년.

남 회장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찜질방과 미용실에 운동기기를 설치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1000여 명으로부터 150여억 원을 끌어모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년 전과 지금의 혐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경찰은 남 회장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2013년 수사 담당 : 검사도 의아해했어요. 이게 왜 (구속이) 안 될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할 때라서 증거 확보가 조금 부족했죠.]

이후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면서 피해금액은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김범석 경위/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문제가 없는 쪽으로 나오니까 이보다 큰 광고효과가 없는 거죠.]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도 마찬가지. 합법을 가장한 다단계 사업으로 5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4조 원을 가로챘습니다.

[김상전 대표/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박만주 씨는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꿔 2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남은 건 빚뿐입니다.

40년간 꾸려온 양복점은 문을 닫았고, 아내와 세 자녀도 모두 떠났습니다.

[박만주/부산 범일동 : 국민연금 12만원 그것 갖고 삽니다. 조희팔 사건 비일비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다단계 사기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건 우리 사회 노년층의 불안한 노후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종원 본부장/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 노후가 불안한 사회구조를 파고드는 암 덩어리 같은 교묘한 악덕 상술, 그런 요소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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