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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도 없이 소프트웨어 가르치겠다는 정신 나간 정부

정부가 어제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창출을 앞당기겠다며 ‘SW 중심사회 인재 양성 계획’을 내놨다. 2018년부터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즉 논리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는 실과 시간의 기초교육을 현행 12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리고, 중학교는 선택인 ‘정보’ 과목을 필수로 바꿔 프로그래밍도 가르친다. 고교는 심화선택인 ‘정보’를 일반선택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지난해 7월 ‘SW 중심사회 원년’을 선포한 뒤 1년 만에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보기술 강국으로 지속 발전하려면 SW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SW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판단해 학생 교육에 적극 나선 것도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SW 교육 청사진’이라며 자랑했다. 하지만 내용은 1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우선 초등 5~6학년 대상 SW 기초교육은 달랑 실과 시간이 5시간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초·중생에게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영국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교의 경우 입시가 코앞인데 SW를 배울 학생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우수 교사 확보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8년까지 전국 초등 교사의 30%인 6만 명을 교육하고, 이 중 6000명은 심화 연수하겠다고 했다. 신규 채용 없이 기존 교사로 돌려 막겠다는 것이다. 쉽고 재밌어야 할 수업이 어렵고 지루한 시간이 될 게 뻔하다. 특히 전국 3186개 중학교에는 정보 교사가 933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필수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SW 교육 청사진의 핵심이 양질의 교사 확보여야 하는데 알맹이는 쏙 빼고 포장만 한 격이다. 이 때문에 학생을 볼모로 한 ‘창조경제 포장’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컴퓨터 교사는 시·도별로 서너 명밖에 임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의 수준은 절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우수 교사 확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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