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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들면 예적금·펀드 비과세 혜택 늘어난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과 비과세 금액을 놓고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최대 1억원까지 정하거나 아예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액이 높아지면 비과세 한도를 줄여야 하고, 중·저소득층만 가입한다면 비과세 가입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환차익 비과세 펀드 도입
종교인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 혜택은 축소



 이에 대해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투자 활성화란 원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넓혀서 설정하는 게 맞다”며 “소득·투자 한도가 너무 낮으면 제 효과가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도입된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하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올해 말로 세제혜택 기간이 끝나는 고수익위험 채권펀드는 기간이 연장되지만,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분리 과세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아예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기업 대상 감면 규모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3조561억원,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9167억원이다.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는 60% 이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받고 있다.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의 재정·세제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 기업 세제 혜택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투입보다는 성과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구개발 투자는 미래 먹거리와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세액공제가 편중된 문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줄이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인 과세 같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래 종교인 과세를 올해 도입하려 했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1년 유예했다. 기재부는 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차등화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이 큰 종교인에게 실제 과세를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법인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으로 쓰면서 세제 혜택을 보는 문제도 개선 과제에 올랐다. 현재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무늬만 법인차’ 문제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세제 혜택이 많은 차량은 대부분 고급 수입차인데 이것만 따로 규제할 경우 통상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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