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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국가가 먼저? 국민이 먼저?

헌법 제1조는 최고의 규범으로 불리는 헌법 중에서도 첫 머리를 장식할 만큼 국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규정돼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뒤 67년간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1962년 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2항에 추가됐다. 이 조항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1) 헌법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서 영향을 받았다.



외국에선 국가 체제의 정체성보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종교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나치 정권 이후 헌법 제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다’로 바뀌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1조 1항에 국가의 정체성과 평등권을 모두 담았다.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모든 시민은 출신·인종·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로 규정돼 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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