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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승리에 눈먼 여야, 정치개혁은 물 건너 가는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를 주문한 건 의미가 크다. 정 의장은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며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논의도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효율 고비용의 정치 구조와 틀을 바꾸는 정치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구호만 요란할 뿐 용두사미로 그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문제로 으르렁대다 근원적으로 틀을 바꾸는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여야가 최고의 개혁안이라며 단골메뉴로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몇 년을 끌어 오고 있다. 국회가 정말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회 정개특위가 3월 가동에 들어갔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둔다’는 데 합의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물갈이를 얼마 하느냐는 데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다. 내부에서조차 “정치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인 만큼 갈 길이 멀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가 획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선관위의 요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8월 31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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