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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전경련, 서울엔 조선경협 사무소 내자”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교류 세미나에 앞서 원혜영 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 다섯째.여섯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서울과 평양에 남과 북의 경제단체 ‘상주 사무소’를 교차 설치하자는 획기적 제안이 공식 제기됐다. 기업들이 먼저 나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경제로 녹여내자는 취지다. 북한 시장경제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남포·평양을 아우르는 ‘광역 평양권’ 산업단지를 남북이 공동 개발하자는 촉구도 나왔다.

재계, 경협 원칙 20년 만에 수정
북 ‘셀프 개발’ 지원 등 내용 담아
평양권에 산단 등 7개 과제 제시
“북 경제개발 맛들여 집중케 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괄한 ‘남북 경제교류 7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본지 5월 18일자 1면> 또 전경련은 20년 만에 남북 경협 ‘신(新) 5대 원칙’을 천명하고 북한의 자기주도형 ‘셀프(Self) 개발’을 돕자고 밝혔다.



 이런 청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남북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 세미나에서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수영 연구위원은 “화폐개혁실패 이후 2010년부터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이 경제교류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구체적 실천 해법으로 ‘7대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그 뿌리가 바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경제단체 대표 사무소’다. 남측은 전경련, 북측은 조선경제개발협회 사무소 등이 ‘경협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8월 통일경제위원회를 발족한 뒤 ‘평양 연락 사무소’ 설치 등 경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7대 과제엔 ‘광역 평양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촉구도 담겼다. 최 위원은 “평양 일원엔 옛 구로공단 같은 수출단지를 만들고, 인접한 남포는 북의 수출가공구 제도와 연계해 수출자유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공허한 얘기는 아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개성공단을 참고할 때 생산직 임금이 연간 1540달러(2012년 기준) 수준이다. 베트남 호찌민(2728달러)이나 중국 칭다오(5307달러)와 비교해 경쟁력이 크다. 이 밖에 ▶금강산 경협을 확대하기 위해 원산~금강산~설악산을 연결한 ‘동해안 국제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김책제철소 리모델링 같이 ‘북한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벌이자는 제안도 추가됐다.



 7대 과제는 전경련의 ‘신(新) 5대 경협 원칙’에 바탕을 뒀다. 1995년 발표 후 처음 수정한 원칙엔 ▶북의 자기주도적 개발을 지원하고 ▶남북 주민에게 모두 도움 되는 경제교류를 지향하는 게 특징이다. 북측의 반발, 남측의 퍼주기 지원 논란 등을 차단하기위한 포석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경협은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며 “정경분리를 통해 남북 기업들이 책임지고 교류하게 적극 지원하면 성장동력을 찾는 한국 경제에 결정적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7년간 남북 경제교류가 양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이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개발의 맛’을 느껴 이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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