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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이 수입차 구입비?…'국고보조금' 남용 막는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행자부, 정부·지자체·민간 시스템 통합해 보조금 집행 내역 낱낱이 감시…2017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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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2014.11.25/뉴스1

# A시의 B 복지센터 장은 센터 운영비로 개인적 용도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했다. 또 50만 원 상당의 의자를 사면서 100만 원을 결제하고, 보조금을 과다 청구했지만, 정산이 수기로 진행돼 밝히기 어려웠다.

#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사업'에 참여한 C군의 지역 건설사 대표는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일부를 수입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 내역을 면밀히 감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과다 청구하거나 부정하게 집행돼 줄줄 새던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는 2017년까지 마련된다. 기존에는 간이 영수증을 단순 확인해 부정 수급이 가능했던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면밀히 감시하겠단 구상이다.

행정자치부는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행자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점검을 하는 등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그간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골칫거리였다. 비용을 부풀려 자치단체 보조금을 과다청구 하는 등 문제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담았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을 감시한다.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를 연계하고, 여기에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연결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수기로 집행하고 있었는데, 민간에서 신청하고 정산하는 것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사례를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진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모두 밝힌다.

아울러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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