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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신뢰 잃어 협상 힘들것” … 올랑드 “그리스 탈퇴 막겠다”

1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오른쪽)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AP=뉴시스]


그리스 개혁안 협상을 앞두고 유로존 국가들의 뿌리 깊은 입장차가 다시금 드러났다.

EU 28개국 정상회의 취소
유로존 19개국만 모여 협상
독일·프랑스 정상 이견 여전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핀란드 등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 참석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역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렌치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압박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며 “그리스가 더 이상의 치욕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전했다. 이에 반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를 잃었는데 그건 바로 신뢰”라며 “오늘 협상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은 것이다. 협상장이 있는 브뤼셀에선 마침 비가 흩뿌리고 잔뜩 구름이 낀 우중충한 날씨였다. 현지 언론은 “날씨나 협상장 분위기나 똑같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개혁안을 놓고 시장의 초기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난 5일 그리스 국민이 부결시킨 채권단의 협상안보다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였다. 2022년까지 법정 퇴직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조기 퇴직에 불이익을 주는 등 ‘퍼주기식 복지’를 대폭 삭감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재정수지를 120억~130억 유로(약 15조1000억~16조3000억 원)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스 의회는 11일 새벽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추인했다. 곧 채권단 트로이카의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실무진은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했다. 시장엔 낙관론이 흘렀다.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치프라스 정부가 개혁안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독일 재무부가 그리스에 대해 최소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Grexit) 해법을 제안했다는 요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독일 재무부 문건은 예비 대안으로 검토된 실무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국가를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핵심적 개혁분야가 결여돼 있다”며 부적격 판단을 했다. IMF·ECB와는 다른 결론이었다. 핀란드는 아예 구제금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핀란드의 제2당이 구제금융에 동의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맞서면서다.



 특히 ‘신뢰’ 문제가 컸다. 그리스의 제안이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구두선’이란 의심을 풀지 못했다는 얘기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부터 “치프라스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대표적인 강경파인 볼프강 쇼이빌레 독일 재무장관은 “약속에만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개혁안 이행을 위한 그리스의 추가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논의된 초안을 입수, “보다 더 철저한 노동시장·연금 개혁과 민영화 조치와 함께 추가 긴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12일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오후엔 유로존 정상들이 만났다. 당초엔 유럽연합(EU)28개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아침 취소됐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U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이냐 그렉시트냐는 결론을 내리기엔 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재무장관은 “협상 단계를 1부터 10(타결)까지도 나눈다면 우린 3과 4 사이 쯤에 있다”고 비유했다. 익명을 요구한 EU 관료는 이와 관련 “구제금융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서울=서유진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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