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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그리스 충격 주춤 한국경제 살리려면 지금이 골든타임

기자
김종윤 사진 김종윤
글로벌 경제를 뒤덮을 것 같던 시커먼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걸까. 그리스발 경제위기 우려는 무뎌지고 있다. 긴축을 거부하던 그리스 정부는 허리띠를 더 조르겠다는 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면서 그리스 사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초 패닉상태에 빠졌던 중국 증권시장은 당국의 강력한 부양책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30% 넘게 떨어졌던 중국 주가는 지난 2거래일 동안 10% 정도 반등했다. 동서양에서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다는 분위기다.

이럴 때가 한국엔 기회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낸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긴축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까지 법정 퇴직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조기 퇴직에 불이익을 주는 등 ‘그리스병(病)’으로 불리는 ‘퍼주기식 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트로이카 채권단(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유럽연합)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새로운 제안은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용 여부는 11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중국 증시의 진정세는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주가를 떠받치는 초강력 부양책 덕이다. 여기에 중국 공안(경찰)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투자자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긴급대응은 떨어지는 주가를 잠시 막는 데 그치고, 차이나 리스크는 재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후퇴해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주가가 다시 고꾸라지면 빚을 내 투자한 이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깡통계좌’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중국 경제와 맞붙어 있는 한국 경제에는 여간 큰 악재가 아니다. 이미 올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5%나 줄었다.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5%로 미국(13.2%)의 배다.

한국은행은 이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9일 “예기치 않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2분기 성장률(0.4%)이 애초 전망인 1%보다 낮아진 게 성장률을 낮춘 주원인”이라고 했다.

정부도 분초를 다퉈 경기를 떠받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3일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외에도 기금 지출 확대, 공공기관 민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정부는 올해 총 22조원을 경기 살리기용으로 더 풀기로 했다. 하지만 이 중 5조6000억원은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는 데 사용된다. 실제 부양에 쓰이는 돈은 세출추경 6조2000억원, 기금 변경 3조1000억원 등이 전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을 포함한 경기 살리기용 지출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0.4%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국회의 추경안 심사는 여야의 소모적 논쟁에 초반부터 발목이 잡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을 ‘빚 메우기, 선심성 추경’으로 규정하며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쟁이 계속되면 20일부터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무산된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제때 예산을 집행해야 식어 가는 경기에 온기를 지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 의해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성장률이 더 하락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 4, 5, 6, 7면


김종윤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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