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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은 적 없는 독일, 다른 나라에선 칼같이 받아내”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사진)가 “독일은 채무 상환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훈계할 입장이 아니다”며 독일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독일 주간 디 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동안 서구 일각에서 거론되던 채권단 책임론과는 달리 그는 과거사를 근거로 독일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채권국 독일에 직격탄 날린 피케티

-독일은 프랑스마저 독일의 긴축 도그마와 입장을 함께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할까.
“절대 아니다. 나는 보수주의자들, 특히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역사에 대한 충격적인 무지 때문에 유럽과 유럽의 이상을 파괴할까 더 두렵다.”

-독일은 이미 역사와 마주했다.
“채무 상환에 대해선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언젠가 오늘의 그리스 같았던 적이 있었다. 사실 채무 규모는 더 컸다.”

-그리스는 채무 상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소득과 자산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쓰면서 놀랐던 것은 독일이 역사를 통틀어 대외 채무를 갚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랬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나라로부터는 칼같이 빚을 받아 냈다. 1870년 보불전쟁 직후가 대표적이다. 이후 프랑스는 수십 년간 채무 상환의 여파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공공채무의 역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제도·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그때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건 아니지 않나.
“독일이 자신은 매우 도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부채는 반드시 상환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엄청난 농담’이다. 독일은 빚을 갚은 적이 없는 나라이고, 다른 나라를 훈계할 입장이 아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바로 그 부채 탕감 덕분이라는 건가.
“그렇다. 1945년 종전 직후 독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었다. 10년 후엔 20% 미만이 됐다. 지금 그리스에 강요하고 있는 긴축정책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다. 53년 독일의 대외 채무 60%가 탕감된 런던채무협정을 생각해 봐라.”

-그건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1차 대전 이후 독일에 부과됐던 엄청난 배상금 때문이란 걸 사람들이 깨달아서가 아닌가.
“말도 안 된다. 도덕적 명료성과는 관련이 없다. 합리적인 정치·경제적인 결정이었다.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수십 년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스 정부는 분식회계를 하는 등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50~60년대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젊은 세대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2차 대전 직후는 문명이 파괴된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는 1929년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였다. 합당한 비교 대상이다. 2009~2015년 그리스의 GDP는 25% 줄었다. 1929~35년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침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사태의 해법이 뭔가.
“2차 대전 직후처럼 전(全)유럽 채무회의가 필요하다. 그리스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의 채무 조정이 불가피하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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