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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서 세입경정 안 된다는 건 억지”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추경 규모를 줄이라는 야당의 요구 때문에 시작부터 난항이 우려된다. 규모 축소도 문제지만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워져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이 중 5조6000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이 세출 확대용이다. 야당은 이 중 세입경정 5조6000억원과 도로·철도사업용 1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법인세 인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강석훈 의원, 정부 원안 통과 주장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사진) 의원은 10일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올해 정부가 계획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취지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2009년과 2013년 등 과거 추경에서도 세입경정을 한 만큼 이번엔 안 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세입경정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하는 것도 경기부양 측면에서 자동차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세출 계획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한 세입경정을 전부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은 문제지만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계획한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3분기 0.9%(전 분기 대비)였던 성장률이 4분기에 0.4%로 떨어진 것도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예정된 지출을 하지 못하는 ‘재정절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선 11조8000억원도 많은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이가영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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