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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뜬구름 정책?…쏟아낸 대책만 218개 '실효성 의문'

[앵커]

청와대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으로 오늘(9일) 각 부처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백 개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놓는 대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진지함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또는 뜬구름 잡는 듯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거의 모든 부처가 일제히 내놓은 투자 활성화 방안은 218개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이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볼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접한 건물주끼리 협의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건데 앞서 여러 차례 도입하려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사하다 중단된 건물을 정부 기관이 떠맡아 완성하기로 한 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의 관련 발표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결합건축제도가 여태 도입이 안 된 건, 사고파는 용적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해관계가 부딪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성이 없어 중단된 건물 문제도, 정부기관이 맡는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느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칫 공기업의 부실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증진을 위해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 현지대응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현지 판매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율 경쟁력을 키우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만 이번이 8번째, 전문가들은 많은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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