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또 뜬구름 정책?…쏟아낸 대책만 218개 '실효성 의문'

[앵커]

청와대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으로 오늘(9일) 각 부처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백 개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놓는 대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진지함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또는 뜬구름 잡는 듯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거의 모든 부처가 일제히 내놓은 투자 활성화 방안은 218개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이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볼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접한 건물주끼리 협의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건데 앞서 여러 차례 도입하려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사하다 중단된 건물을 정부 기관이 떠맡아 완성하기로 한 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의 관련 발표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결합건축제도가 여태 도입이 안 된 건, 사고파는 용적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해관계가 부딪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성이 없어 중단된 건물 문제도, 정부기관이 맡는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느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칫 공기업의 부실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증진을 위해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 현지대응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현지 판매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율 경쟁력을 키우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만 이번이 8번째, 전문가들은 많은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핫클릭

박근혜 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꼭 필요"오늘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시정연설…여야 '진통' 예고최경환 "추경, 투자활성화 대책 제때 되면 3%대 달성 가능"한은, 올 성장률 3.1%→2.8%로 하향…"수출부진, 메르스·가뭄 영향"서울 전세가율 최고치에 아파트 거래도 활발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