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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으로부터 자금받아 제3국 송금한 수출업자·은행원 구속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3국으로 불법 송금한 수출업자와 은행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A(36)씨와 국내 시중은행 차장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그해 9월 사이에 이란의 한 무역업체로부터 259억원을 국내 은행으로 송금받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현재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ㆍ금융거래 제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란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면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이란의 무역업체와 수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수출 없이 자금만 받은 뒤 제3국의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금액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무단 송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 대가로 A씨는 5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원 B씨는 A씨의 불법 송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란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업체와 은행원이 이란의 기업으로부터 매수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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