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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 강제추행도 “자동차 이용 범죄”…운전면허 취소 ‘적법’

승용차 안에서의 강제추행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돼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7일 성추행범 A씨가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며 서울경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봉제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공장 여직원인 B씨와 급여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한 뒤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 태웠다. 다시 급여 문제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는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성기를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내보이며 강제 추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달 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각 대형ㆍ보통 1종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고 생계가 어려워 진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외부와 차단된 자동차 내부에서 타인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범죄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운전면허 취소로 입을 피고의 불이익보다 범죄예방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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