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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눈치 본 국회 … ‘황금 주파수’ 쪼개 나눠줘

지상파 방송사에 700㎒대의 황금 주파수 대역(帶域)이 배정된다. 700㎒대 주파수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 남은 주파수 698~806㎒를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700㎒ 대역 주파수를 UHD(초고화질) 방송용으로 KBS1, 2TV와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사 5개 채널에 배분하고, 남은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과 재난방송에 사용하기로 했다. 방송사 한 개당 6㎒, 이동통신용으로 40㎒, 재난방송용으로 20㎒를 배정했다.

 700㎒ 주파수 배분 문제는 2년 넘게 논쟁 중이던 사안이었다. 원래 이동통신용이었으나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논쟁을 촉발시켰고, 결국 ‘쪼개기’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도 돌아갔다. 이동통신업계에선 당장 내년부터 주파수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통신트래픽이 주파수 할당량의 80%를 넘기는 ‘위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업계에선 “4000만 명에 육박하는 LTE 가입자를 위해 통신용으로 주파수를 더 할당하는 게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지상파 방송 4사가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UHD 방송은 볼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7%도 안 된다. UHD TV가 고가라 보급도 더디다.

 지난달 22일 주파수 소위에 참석했던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지상파 5개 채널에 주파수를 모두 배분하는 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솔루션(해법)을 찾은 상태는 아니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던 정부가 정치권 입김에 의해 2주일 만에 “지상파 방송을 700㎒대에 모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미방위원실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의 압력이 상당했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입장에선 지상파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지상파 방송에 사실상 ‘공짜’로 공공재인 주파수를 내주게 되면 통신사에 팔았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조원의 세입도 사라진다.

 국제적으로도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방송용으로 쪼갠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주파수를 나눠) 분배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태화·박수련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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