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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강제징용 첫 '절반의 인정'…논란 여전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어제는 "강제 노동" 오늘은 "아니다"

일본 정부 대표가 일제강점기 하 강제징용근로자들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나온 첫 발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끔한 인정이 아니어서 논란이 계속된단 겁니다.

▶ "영결식 불참 전례 따른 것"

영화 연평해전이 뜨면서 보수층에선 DJ정부가 당시 전사자들을 외면했다는 주장 커지고 있죠. 그러자 김대중평화센터가 당시 영결식 불참 등은 박정희, 김영삼 정부의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행정관 3명 돌연 사표

한편 청와대 홍보·정무라인 행정관의 행정관 3명이 돌연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언론과 접촉했다가 감찰에서 걸린 것 같단 후문인데 청와대 취재 더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

[앵커]

일본이 유니세프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을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뉴스가 오늘(6일) 아침 들려왔습니다. 일단 일본의 '꼼수'를 절반이라도 막아냈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외교적 성과가 미진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통해선 이번 발표의 배경과 뒷얘기들 짚어줍시다.

[기자]

일단 영어 공부부터 잠깐 하고 가시죠.

[against their will forced to work]

이거 번역하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이겁니다.

누가? 언제요? 5만70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일제 강점기 하에서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어디서? 예, 일본인들은 '군함도'라고 부르고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은 '지옥섬'이라고 불렀던 하시마의 해저탄광 같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7곳에서요.

자, 이제 그럼 다시 문장을 모아볼까요?

"5만7000여 명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내 근대산업시설 7곳에서 원하지 않는 강제노동을 했다." 이렇게 되죠.

이 자명한 한 문장을 일본 정부의 대표자가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국제회의에서 말하는 데 정확히 7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일본, 그 말 해놓고 사실관계 슬쩍 뭉개버렸고, 이 인정 이후에 즉각 "공식인정은 아니다" 운운하면서 말장난에 돌입해서 물타기 시도 중이지만, 그나마 핵심 표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패전과 우리 광복 이후 무려 70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징용을 국제무대에서 비슷하게라도 인정했다, 이런 평가가 조금은 인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실은 이나마도 안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문제의 강제징용시설 7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슬쩍 등재하려다가 국제사회의 이목 때문에 마지 못해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일본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일단 문제의 시설 7곳을 다른 멀쩡한 시설 23곳에 슬쩍 끼워넣기 등재하려고 물타기를 하려고 했고요.

또 이들 시설들이 메이지유신, 즉 명치유신의 결과라면서 그래서 이 시설물의 역사도 1850년부터 1910년만 알리면 된다고 어처구니없는 잘라먹기식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본 정부가 궁극적으로 노렸던 건 뭘까요?

예,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전후로 행해진 강제징용의 역사는 감추고 동북아 산업선진국의 근대화 역사만 부각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일본의 꼼수가 계획대로 집행됐더라면, 당장 앞서 보신 지옥섬, 해수면 아래 800m 지하탄광에 기어들어가 하루 12시간씩 맨손과 대광주리로 석탄을 캐고, 허기와 고된 노동에 지쳐 탈출을 하면 거꾸로 달아놓고 불로 몸을 지지던, 그래서 결국 무려 122명의 조선인이 숨진 참담한 역사는 지옥섬이 아닌 '세계문화유산 하시마 해저탄광'을 찾는 세계인들에겐 '없었던 일'이 될 뻔했던 거죠.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젠 일본, 강제징용 사실도 함께 홍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런 외침도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 가능성, 조금은 더 생긴 겁니다.

[양금덕/일제강제징용 피해자 : 생전에 못할 고생을 다 했죠. 배 곯아가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구둣발로 차고… 지금도 오른쪽 눈은 못 봐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주 분통이 나서 죽겠네요.]

그럼 이런 일본의 교묘한 꼼수 겨우겨우 어떻게 절반이라도 막을 수 있었느냐,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상황 닥치니까 당·정·청·국회 너나할 것 없이 뛴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중에선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제일 많았겠죠? 그래서 이번엔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어젯밤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자화자찬도 했더랍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어제) :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화자찬만 100% 믿을 건 또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인정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문 본문이 아니라 주석에만 실리게 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교묘한 발언으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건 아니어서, 앞서 목소리 들으신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 정부로 진행 중인 소송에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일본 외교부 장관 등 나서서 살살 또 한입으로 두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아쉬움들도 들어가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 기사 제목은 <일본, 강제징용 역사 '절반의 인정'…하지만 논란도 여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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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어젯밤 들려온 1보는 지금보다는 조금 낭보였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니 아직 두고봐야 할 요소들이 있는 소식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사는 일단 <일본, 강제징용 첫 '절반의 인정'> 이 정도로 해놓고 조금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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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