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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엄격히 해 폭력 추방 예산 연계 처리 파행도 사라져

[존속 김세연 의원]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 두 의원의 지상 논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의결정족수를 2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올려 과반 다수결 원리를 부정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반 의결정족수는 여전히 과반수 그대로다. 단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국회의장 한 사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재적 5분의 3의 찬성이 있는 경우까지로 바꿨을 뿐이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폭력 제거’와 ‘직권상정’을 맞바꾼 것이다. 직권상정은 국회 폭력의 뇌관이었다. 직권상정 수는 14~17대 국회에서 평균 36.8건이었지만 18대 국회 들어 99건으로 급증했다. 폭력 국회에서는 국회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의 의미가 사라진다. 선진화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날치기와 폭력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폭력을 없애면 국회 마비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보인다. 과거에는 길고 긴 협상 끝에 절망한 여당이 폭력을 불사하고라도 법안을 처리하면 야당이 피해자로 보였다. 그러나 선진화법하에선 발목 잡는 야당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난다.

19대 국회의 입법 효율성도 높아졌다. 16대 이후 매 초기 3년간 처리된 안건(법안과 일반의안)을 보면 16대 1556건, 17대 3384건, 18대 5241건, 19대 5489건이었다. 해마다 안건 접수가 급증하다 보니 처리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최근 1년, 즉 선진화법 시행 3년 차를 18대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안건 처리율은 43.1%에서 43.3%로 오히려 증가했다. 안건 접수가 3550건에서 4581건으로 늘었지만 처리는 1531건에서 1983건으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도 연착륙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진화법 이후 여야가 밀실 타협을 일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선진화법 이전엔 안 그랬나. 선진화법 중 하나로 도입된 예산안 기한 내 자동처리 조항 때문에 지난해 국회는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연말만 되면 야당이 온갖 안건을 예산안과 엮어 처리하려고 해서 파행을 빚었다. 선진화법 이후엔 야당의 연계 대상이 예산안에서 다른 안건들로 바뀐 것뿐이다.

선진화법이 완전무결하다는 게 아니다. 현행 330일인 ‘신속 처리 절차’ 소요 기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는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지만, 비쟁점 법안은 모두 신속 처리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오히려 비폭력 국회에선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의 월권이 더 문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국회 법제실로 당장 넘겨야 한다.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관행도 중단돼야 한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다수당이 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민 평가를 받는 게 합리적이다. 여당이 직권상정이란 무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요즘 이런 상상도 해본다. 1년간만 선진화법의 핵심 조항들을 유예시켜 예전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부활시키고, 협상이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안·예산안을 처리토록 해보는…. 선진화법하의 국회가 밋밋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한번 박 터지게 붙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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