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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보고 달리다 세월호·메르스 … ‘적폐’ 걷어내 과거형·미래형 위험 대비해야

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쇼핑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름도 생소한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 돼 185명(33명 사망)을 전염시켰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요동쳤다. 질병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성보다도 강한 ‘공포 바이러스’가 사회를 지배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가 느끼는 불안과 위기의 현실이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광복 70년, 기적의 70년 <7·끝> 이중 불안사회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에는 과거형과 미래형 위험이 혼합돼 있다. 피할 수 없는 측면(미래형)이 있지만 동시에 과거로부터의 경험이나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과거형)이 한데 뒤섞여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예방의학) 교수는 이렇게 진단한다.

 “2003년 사스가 왔을 때는 참 잘 막았고, 2009년 신종플루가 왔을 때는 일부 뚫렸지만 선방하고 끝났어요. 메르스요? 감염병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야 없죠.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 백서나 질병관리 백서에 대응법을 다 연구해놓고 담아놓았어요. 과거로부터 경험과 교훈을 얻었지만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박 교수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메르스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적한다. 가령 메르스 최초 환자가 입국 당시로 시간을 돌려보면 어떨까. 잠복기(14일) 이전이라면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차피 그가 병원을 방문하는 순간까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군다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경계는 흐릿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특정 질병의 잠재적 전파자들을 수없이 맞아들이고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감염병 유입은 어떤 형태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메르스의 유입은 미래형 위험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미래형 위험의 특징은 경계의 소멸이다. 국경과 같은 공간적 경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나누는 시간의 경계가 소멸돼 ‘그들’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으로 쉽게 치환된다. 가령 중국에서 가동 중인 50여 개 원전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만 피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이는 우리의 원전 안전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험이다.

 그러나 메르스 유입 자체가 미래형 위험이라고 해서 확산까지 불가항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박 교수의 진단대로 메르스 유입은 처음이었지만 다른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교훈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었다. 체화하지 못하고 시스템으로 녹여내지 못했을 뿐이다. 전파력이 약하다고 알려진 감염병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과거 감염병으로부터 배운 교훈이자 매뉴얼이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졸속적이고 압축적인 근대성에서 비롯된 과거형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도 20세기형 위험 반복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나아간다. ①생리적 욕구 ②안전의 욕구 ③애정과 소속의 욕구 ④존중의 욕구 ⑤자아실현 욕구로의 이동이다. 먹고사는 생존에 관한 것이 생리적 욕구이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안전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하려 노력한다.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나 가치도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과거형 위험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숙성된 사고(Incubated Accident)’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 많은 위험 요소까지 시스템 안에 구조적으로 내장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은 숙성형 사고의 전형이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대가는 뼈아팠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295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영면하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왔다. 청해진해운의 고위험 추구 경영방식은 시스템의 허술함을 비집고 들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 선박을 도입해 무리한 증축과 구조변경으로 복원력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규제와 감독은 소홀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가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련 조직을 장악한 부패의 고리가 있었다.

 세월호 침몰은 온갖 불운이 겹친 우연의 일치인가. 그렇지 않다. 세월호와 쌍둥이처럼 닮은 사고는 1990년대부터 반복돼 왔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93년),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등은 모두 숙성형 사고다. 서해훼리호 침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세월호 사고를 두고 “21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업관리(CM)업체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라도 삼풍이나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안전사회로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건설업계의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CM업체를 꾸린 인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안전을 압도하고 있다.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풀어버렸다.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짙다.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이더라도 200만원 남짓이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책받는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인정한다면 고인의 목숨 값은 2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뿐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 역시 선진국에 비해선 안전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형 위험은 복잡하게 분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현대사회의 재난을 ‘정상 사고(Normal Accident)’라고 분석했다. 사고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산업화, 과학 발달, 세계화로 인해 과거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위험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다. 앞서 지적했듯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입도 미래형 위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상 사고는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개인의 실수나 판단 착오로 돌리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뜻이다. 가령 작은 고무링의 부식으로 새어 나온 연료가 점화돼 발사 73초 만에 공중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86년)나, 원전원의 순간적인 자동정지 기능 차단 실패로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86년)는 누구의 책임인가. 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보통 사람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판단오류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소한 실수가 복잡한 시스템과 결합돼 나비효과(재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미래형 위험은 정상 사고뿐 아니라 더 복잡하게 분화할 전망이다. 『위험사회』의 저자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이야기한 위험 사회는 단순히 물리적 위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두 차례 한국을 방문(2008·2014년)한 벡 교수는 “유럽이 150년 걸린 근대화를 한국은 50년 만에 압축 진행하면서 새로운 위험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피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령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한다. 개인으로선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로 귀결되고 저출산-고령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회구조가 계속되면서 연금 같은 복지 문제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소득층-저소득층과 같은 이중 구조의 심화도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계층적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됐음에도 계층적 자신감은 반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은 생활 자체를 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험 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안 대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대가족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위험을 흡수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봉양하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십시일반 도움을 줬다. 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위험을 흡수해줄 시스템이 부족하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각자도생’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기게 됐다. 한국 사회에 닥친 과거와 미래형 위험으로 인한 이중 불안은 개인이 모두 맞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위험에 대한 불안의 상당 부분을 복지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사회화시켰다. 한국 사회도 질병·재난 같은 과거형 위험은 물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계산해 개인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복지와 치안의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그게 복지국가이자 근대성이다. 그러기 위해선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불안을 극복할 사회시스템 마련은 다시 정치의 문제로 돌아온다.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은 정치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승자독식의 단임제 대통령제와 양당독점체제는 정권 창출을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성 ‘한방공약’이 나오기 쉽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현대사회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10~20년 일관성 있게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위험 사회에 머물 것인가, 안전 사회로 변모할 것인가. 질문은 오래전에 던져졌다. 서해훼리호가 침몰했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질문은 2015년의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확산 같은 사회적 위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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