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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코리아]새누리 정두언 "대통령 제왕적 정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누드 코리아’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가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나,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쫓아내는 모양새는 결코 민주적인 행태가 아니며 그래서 더욱 사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에서 군정은 종식됐지만 오히려 왕정은 종식된 것 같지 않다”며 “민주공화국에서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야당 대표까지 불러 함께 밥 먹고 설득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혼내기만 한다”며 “이는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고 사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정(黨政)이란 말 대신 당청(黨靑)이란 말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보이지 않고 장관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며 “장관들이 할 일을 대통령 측근 몇 명이 대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2, 제3의 세월호, 메르스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만드는 인터넷 생방송 ‘누리코리아’는 한국 사회의 핫이슈를 파헤치는 시사대담프로그램이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오피니언 코너 ‘오피니언 방송’(http://joongang.joins.com/opinion/opinioncast)을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이훈범 논설위원
[촬영 김세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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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