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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손해배상 법원 기각…피해자들 "소비자가 봉이냐”

“달랑 6000원 받았는데…”

2일 법원에서 지난해 3월 20일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 내뱉은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 협회장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에서 약관에 따라 배상을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협회장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6000원이었다”며 “대부분 4000원~6000원을 받았는데 당일 통신장애로 입은 손해배상 액수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을 끌어온 재판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라며 “비싼 통신요금을 내온 수천만 국민들은 앞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다른 피해자들과 상의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5시간 40분 간 SK텔레콤 가입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불통이었다. 특히 휴대전화 무선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의 하루업무가 마비됐다. 이에 그해 8월 김 협회장 등 피해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업무상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금전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0만~2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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