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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비정상적 당·청 갈등…사태의 본질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지도부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촉발된 여권의 내분 상황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투쟁 양상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당청 갈등, 과연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데스크브리핑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요. 대통령과 친박계가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반대편으로 규정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벌써 엿새째 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상황 보면, 배신의 정치라는 대통령 언급에 친박계가 마치 돌격대처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의원들이 직접 뽑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든 말든 그건 원내대표 본인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인 거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 정치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 이런 따가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의 어떤 당청 관계가 수평, 대등 이런 것을 따질만한 상황이 그동안에는 못 됐다,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틀이 분명히 있었다, 이걸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멀지 않은 과거에도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총재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크자 우리 정치가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건데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수평적 관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수평적 대등한 당청 관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적 관계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모두 여당이 청와대나 정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과는 앞뒤가 안 맞죠.

결국 우리 정치가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까지는 오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과 원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원활한 대화, 의견조율 이런 걸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애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기자]

과연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놓기 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통이 있었는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간접적인 소통이 있었는가, 그 부분도 회의적입니다.

정무수석은 43일째 공석이고, 당정청 회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이병기 비서실장 역할론도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른바 폭탄 발언을 던져놓은 셈이고, 수습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앵커]

또 하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권력투쟁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기자]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당을 장악해 레임덕을 막고 국정운영 주도권 쥐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나아가서 총선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거를 좀 더 기본적으로 보자면, 흔히 미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래 권력은 사실 누군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비박계가 되는 건지, 친박계가 되는 건지, 또 야당이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흔히들 여권 내에서 현재 권력, 미래 권력 다툼이 있다고 언론이 표현하지만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권 내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오만,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있고요.

[기자]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입장이나 정책의 차이는 분명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자세인데요.

거기에 권력투쟁 양상까지 겹치면서 국정 표류를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요.

최종 책임은 어쨌든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의 데스크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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