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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국무부 보고서…한국 인권에 '송곳 지적'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인권 지적' 많아진 미국의 보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이 있다, 인터넷 접근도 다소 제한된다.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각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문제들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건 올해는 특히 이런 지적사항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 창조경제 행보 표정 밝은 대통령

어제(25일) 대 국회 선전포고를 한 대통령, 오늘은 창조경제센터 출범식 참석차 제주에 갔습니다. 창조경제 일정에만 가면 대통령 표정, 유난히 밝아지죠?

▶ "2m-1시간 기준 WHO에도 없어"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염자와 2m 내에서 1시간 정도 있었어야 위험자로 분류해온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방역기준에 대해 WHO에도 없는 기준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앵커]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4년 인권과 관련해서 재작년 평가 때보다 이런저런 지적 사항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란 게 민주국가의 근간인 거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지난해에서 비해서 추가된 건지,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 소식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세기에 극심했던 인종차별이 여전한 나라. 미국이죠.

그 나라의 국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가 지난해, 2014년의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한 내용, 그 얘기를 해보려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전제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국의 인권기준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 평가 다루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의 정보력이 우수한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미국 국무부가 만든 이 인권보고서가 특히 전세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읽는 영향력이 큰 자료니까, 그 자료에 비친 우리나라의 지난 1년 인권상황을 한번 복기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슨무슨 지적이 늘었나 보려면 작년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일단 총평 볼까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를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법을 활용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랑 인터넷 접속 차단,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감금이다 라고 해놨는데요.

기분은 좋지 않지만 부인하기 굉장히 힘든 사실들이고요.

무엇보다 지난해에도 같은 평가 있었으니 우선은 넘어가보죠. 그럼 새로 붙은 건 뭐냐? 바로 이건데요.

'군내 가혹행위와 폭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지난해 내내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들 끊이지 않았죠. 남의 나라 국무부가 아픈 구석을 꼭 집어내니까 뭐랄까 부끄러운 동시에 참담하고 기분이 묘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 보고서에선 '초법적인 생명 강탈 조치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 항목에서도 "관련 보고 없음" 이렇게만 돼있는데, 올해 보고서엔 이렇게 윤 일병 사건이랑 그 밖의 군내 사망 사건들이 잔뜩 실렸습니다.

결국 1년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인권 상황을 가장 많이 후퇴시키면서 국제적인 망신 크게 산 곳, 국방부란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망신까진 아니지만 미국 국무부가 올해 보고서를 통해 도마에 올린 기관들 또 더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왜일까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검열과 관련해서입니다.

보세요. 검열 또는 콘텐트 통제 관련 부분 보시면요. 작년 보고서엔 여성 가족부가 가요 가사를 모니터링하고 발매를 금지할 수 있음. 이렇게 한줄만 있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더 붙었습니다.

그 제일 첫문장이 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특별조사관도 방통위가 정부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함부로 지우는 검열기구로 역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사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있었던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있는데, 그건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미국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비인권적 활동 내지는 조치를 한 걸로 적시한 기관 더 알아보실까요?

국가정보원, 나올 줄 알고 계셨죠?

사실 국정원 관련 보고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보면 '경찰이나 안보 관련 기구의 역할' 항목에 보니까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벌였던 이른바 정치댓글 활동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고서 잘 뒤져보면 대선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활동 얘기도 자세히 적혀있거든요. 참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부랑 교육부가 막아서고 있는 공무원이랑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또 교육부가 지난해 관철시킨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그리고 박 대통령 관련 기사를 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에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 즉, 북한 뿐인 줄 알고 계시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선 이미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더군요.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미국을 최대 우방이라고 생각했고, 또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외교 정책을 취해왔는데, 유독 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아주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 제목은 <미 국무부 보고서…한국 인권에 대해 '송곳 지적'> 이렇게 잡고 지난해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지적 사항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난 1년간 인권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Q. 지난해 보고서 30P…올해는 32P

Q. 인권보고서에 사이버사 댓글도 기술

Q. 이석기-산케이 지국장 기소도 기술

Q.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영향력 커

[앵커]

글쎄요, 모든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산업활동 같은 건 전 세계에서도 10등 내외인데, 왜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50등 넘어가고 60~70등 이렇게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가 발표한 각국 인권보고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따져보자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의 인권보고서에는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달리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단기간에 얻어냈다고 자부해온 우리나라가 새삼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 지난해보다도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사실에 집중해서 <미 국무부, 한국 내 인권문제 지적> 이런 제목으로 국무부 인권 보고서 내용 조목조목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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