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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근무도 퇴직금주자?" 또 발목잡힌 퇴직연금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3번째 미뤄진 사적연금 활성화법안…연금 사각지대 방치, 자산 수익률 저하 우려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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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6.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여야이견으로 또다시 미뤄졌다. 비정규직 대책이나 사학연금 이슈와 맞물려 연내 처리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법안협의에서 지난해 11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 법안은 사실상 정부안인데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노동계 반발기류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로 논의조차 못했고 겨우 운을 뗀 6월에도 다시 암초를 만나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또다른 근퇴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한의원측은 현행 근퇴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포함)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비정규직·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것인데 한의원측은 최소 근무기간을 연간 1개월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을 근무해도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뜻이다.

이에대해 여당은 관리의 어려움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최소 3개월 가량은 근무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정부가 오는 8월께 내놓을 '2차 노동시장개혁안'에 포함될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후속조치를 살핀뒤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내년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나 퇴직연금 기금형제도 시행 등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이 줄줄이 미뤄지게됐다.

특히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책정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 지원분(10%) 일부와 자산운용수수료(50%) 지원 예산 27억원도 불용예산으로 반납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세수부족으로 한 푼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책정된 예산이 무용지물이된 것이다.

나아가 당장 비정규직 근무기한 연장이나 임금인상 등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노동계와 정부가 반발하는 데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개혁 이슈가 맞물려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퇴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제도 완전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전환 △ 적립금 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 △ 투자권유준칙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퇴법개정안은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으로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호하고 저금리 시대에 맞서 연금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위한 목적이 크다.

당장 정부는 물론 연금업계에서도 연금사각지대 해소와 1%의 수익률 제고가 급한 시기에 민생법안인 근퇴법이 정쟁에 발목잡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이나 사학연금 이슈에 휘말리면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실 대부분 법안 내용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문제된 부분만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처리가 지연될수록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연금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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