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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기소, 권한 중지

청주지검은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괴산에 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김 전 시장은 J사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15일 구속됐다.

검찰의 기소로 임 군 수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 이후 옥중결재를 해왔다. 지방자치법(111조 1항)에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날부터 윤충노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검찰은 J사 김모(47) 대표와 임 군수가 거액을 주고 받은 시점이 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미뤄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시장과 J사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와 임원 등 J사 관계자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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