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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계층이동 사다리…사시나 로스쿨이나 '도긴개긴'?

[앵커]

오늘(22일) 이 문제, 법조계 또 예비 법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로스쿨이 개천에서 용 나오는 것을 막는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사시나 로스쿨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어떤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사시나 아니면 로스쿨이나 도긴개긴… 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등장한 게 2009년이었죠? 이후 3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간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출신배경을 비교한 논문인데요.

2002년 이전부터 따져봤습니다. 아버지가 대졸자인 비율, 부모님이 10명 이상의 부하 직원을 거느린 간부인 비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소득층, 고학력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봤더니, 로스쿨 출신에서도 올랐지만 사시 출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고학력, 고소득자 출신들은 사시 통해서 법조인이 됐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즉, 사시가 꼭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기회를 어느 만큼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대한변협에서는 그동안에 사시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시야말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해온 것이다…그런데 대한변협의 이런 주장이 여기서 약간 뭐랄까요. 폄하됐다거나 해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글쎄,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민감하고요.

우선 짚어둘 것은 로스쿨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도 충분치 않다는 점인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은 있었습니다.

논문에선 대졸자 이상 아버지를 둔 경우가 로스쿨생은 67.5%, 사법연수원생은 62.9%로 5%P 정도 차이가 나고요, 부모 중 한 명이 경영진이거나 임원인 비율은 10%p 차이가 납니다.

주저자인 이재협 교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실제 전문직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고, 법조인 출신의 부모를 둔 경우는 오히려 사시 출신에서 근소하게 더 많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조인 출신 자제들이 로스쿨 많이 간다고 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오히려 저 결과에서는 썩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네요?

[기자]

그것도 시기와 기준의 문제에 따라 좀 달랐는데요.

지난해 동아일보 기획기사를 보면, 2009년부터 7년간 사시에 합격한 법조인 자녀와 3년간 로스쿨 통해 변호사 된 법조인 자녀의 한 해 평균 숫자를 비교해 보니 로스쿨 쪽이 2.5배 더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이 별 차이 없었다'는 것, 이건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 사시가 이른바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냐라고 놓고 볼 때. 사시 통계를 짚어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도 나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시 출신도 고학력자, 고소득자 배경이 많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서울 지역 일반고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 강남 3구 거주자 비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증가해서 2013학년도에는 70%까지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사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사시를 통해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비용을 따져봤더니 평균 6천만원 정도. 로스쿨 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고시원에 학원비, 게다가 기간이 길어질 것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사시라 해도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여건이 되는 수험생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비용만 놓고 보자면 사시 준비생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건 맞네요,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기간을 하면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8년 동안에 1억 579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6.8년 동안에 6333만원. 햇수로 나면 사시가 훨씬 덜 드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기는 한데 이제 로스쿨 측의 입장에서는 합격률을 봐야 한다. 사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한 자릿수로 굉장히 낮고 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70% 가까이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김필규 기자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로스쿨은 폐지하고 사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법조계 내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논문은 그런 주장을 조금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논문일 수는 있겠네요.

[기자]

그래서 수능에 대해 비유를 들었을 때, "수능이 문제 많다고 학력고사로 회귀하면 사회계층 이동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박한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원래 여러 계층에게 기회를 주자고 마련된 제도가 로스쿨 아닙니까? 그런데도 'SKY대에 쏠림현상 심했다' '현대판 음서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들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성별, 인종 구성부터, 모든 지원자들의 점수와 합격 여부를 다 공개하고, 성적분포를 통해 누가 혜택을 받아 입학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이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지금 같은 방식만 고집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번 논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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