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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미수’ 전 보위부 출신 탈북 장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씨는 2008년 4월 탈북해 파주 군사분계선을 통해 귀순했다. 당시 보위사령부 출신 첫 귀순자로 화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부인 A씨(29)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순 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씨는 2012년 A씨와 결혼한 뒤 벨기에로 이민을 떠났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씨는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이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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