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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한 20대 여성, 법원 “병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원)는 종아리 축소 수술 중 숨진 A씨(사망당시 22세)의 부모 등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서울 곳곳에 지점을 둔 유명 피부과에서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중태에 빠졌다. 급히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의사가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ㆍ혈압ㆍ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A씨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실에 함께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들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병원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병원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액주입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며 119 구급대에 연락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라고 보고 “병원은 손해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유족들에게 총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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