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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포함한 경기보완방안 강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끝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추경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 중이고 아직 검토가 덜 끝났다”고 답변했다.



올해 세수 부족액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세입결손이 일어났는데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올해도 어렵다”며 “그러나 10조원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의 경우 예산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추경과 추가 지출을 하기 위한 세출추경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엔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을 동원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예정된 지출을 하지 못해 경제성장률(0.3%)이 예상보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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