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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유산 시설 등재 추진 때 조선인 강제징용 반영 사실상 합의

21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실질적 합의 도출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적 의미에 더 무게가 실렸다.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병세·기시다 도쿄 외교장관회담
위안부 문제는 계속 협의키로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인정이 관건

 실제 두 장관은 현안인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부 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연행 사실을 반영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공통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초 일본 산업혁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앞서 양측은 등재문에 조선인 강제연행 사실을 반영하는 등의 한국의 요구를 놓고 최종 합의 도출을 모색하게 됐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 안보·경제와 역사 문제가 분리돼 가는 양상은 더 뚜렷해졌다. 양국이 지난달 재무·국방(방위)장관 간 양자회담을 한 만큼 모든 각료급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됐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이 곧바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핵심 쟁점인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 부분에 막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일본 정부의 지원금 성격이 정해지는 것을 비롯해 해법의 퍼즐이 맞춰진다. 두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다.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발표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에서 아베 담화를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 담화로 하고, 발표시기도 8월 15일 이전으로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기적 민감성을 빼놓기 어렵다.



 그런 만큼 아베 담화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다. 9월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와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한·일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올해 중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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