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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학자 "아덴만 해적 소탕, 한국군·자위대 협력 가능"

한·일 학자들이 양국 정책 협력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한국 서울국제포럼과 일본 세계평화연구소가 지난 19~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서울-도쿄포럼에서다. 왼쪽부터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이홍구 전 총리,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토 겐 세계평화연구소 이사장. [오종택 기자]


한국의 지일(知日)파와 일본의 지한(知韓)파 학자들이 9개월간 공동 저술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과 일본 세계평화연구소(이사장 사토 겐 전 방위성 차관)가 풍산그룹 후원으로 지난 19~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6회 서울-도쿄포럼에서다.

서울-도쿄포럼서 공동보고서 내놔
지일·지한파 각각 8명 머리 맞대
안보·경제 등 18개 협력제언 담아
"미국은 중동 문제 해결에 바빠
동북아 창의적 해법, 한·일이 내놓자"



 ‘한·일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향하여’란 제목의 보고서는 양국 학자들이 8명씩 참여해 완성했다. 보고서는 ▶안보협력 ▶경제협력 ▶초국경 이슈 협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18개의 정책 제언을 담았다.



 서울국제포럼 정구현 회장은 “여러 이슈에 대해 양국 연구진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각이 있었지만 계속적인 토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그 과정이 더 의미 깊었다”며 “단순한 협력이 아닌 협업, 컬래버레이션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측 간사를 맡은 서울대 박철희 국제대학원 교수는 “2년이 넘도록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는 등 꽉 막힌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학자들이 나서 지혜를 짜냈다”며 “공동 게재가 아닌 공동 저술 형식은 전례가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엔 양국 학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필진이 직접 나서 분야별 제언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협력 분야 필진인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일·한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상호 간의 이해 결여와 국내 정치적 변수 때문에 장애에 부딪쳐 왔다”며 공동 안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양국 정부가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결정이 나오고 안보협력보다는 역사 이슈가 더 중요해지며 무산됐다”고 말했다.



 공동 필진인 고려대 김성한 국제대학원 교수는 “20년 넘도록 북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지만 미국은 중동 등 다른 지역 문제를 풀기에 바빴다”며 “동북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핵심 당사자는 역시 한·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방위 지원, 정보 공유 등 쌍방 간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일본의 물류지원 방안 마련 등 양국이 안보유대관계를 심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채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동북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필진인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방위대 교수는 “아덴만 해적 소탕, 남수단에서의 평화유지 업무 등 한국 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립적 그라운드에서 협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국의 글로벌 평화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사이에는 분명 상호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한·일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을 통해 동맹국이나 다름없는 공동 이익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면서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 미·일과 100%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기 때문으로, 이를 편 나누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상호 간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학자들은 ‘한국-일본 테크놀로지 플랫폼 2025’를 제안했다. 사물인터넷(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생물의학 등 핵심 산업기술 분야에서 공동 플랫폼을 구성해 신흥시장에서의 사업 제휴 가능성을 넓혀가자는 취지다. 초국경 이슈 분야에선 ‘인간안보’를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에 양국이 정책과 액션플랜을 함께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공동 연구를 통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글=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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