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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전기료 월평균 8368원 인하 … 647만 가구 대상

앞으로 석 달간(7~9월)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8368원 줄어든다. 중소기업 8만1000곳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유가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은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늘더라도 요금을 확 올리지 않기로 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몇 번만 틀어도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할인 대상은 한 달 요금 4만~19만원(월 사용량 301~600㎾h)인 가정이다. 사용량에 따라 월 2342~1만1520원을 깎아준다. 4인 도시가구 평균 사용량(월 366㎾h)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요금이 5만9819원에서 5만1451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월 요금 4만원(300㎾h)이 안 되는 가구는 지금도 할인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만원(600㎾h) 넘는 가구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각각 할인 대상에서 빠졌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일단 올여름에만 적용한 뒤 올겨울이나 내년 여름 실시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나눠내는 분납제 내달 시행
중소기업 1년간 토요일 요금 할인

 여름(7~9월)·겨울(12~2월)에 전기요금의 절반을 최대 6개월 나눠 낼 수 있는 전기요금 분납제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 달에 전기요금을 2000~8000원 깎아주는 복지 할인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수급 제도 개편으로 늘어난 수급 대상자(77만 가구)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9만5000가구)이 대상이다. 토요일에 공장을 가동하는 중소기업은 한 곳당 연평균 437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토요일 오전·오후 요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시적 인하에 그칠 게 아니라 서민·중산층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현 누진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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