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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서민 대책 … 대부업 최고금리 30% 밑으로 인하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를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낮추거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이다.



당정, 안심대출 대상 확대도 추진
서울시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1일 “서민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대부업) 법정 이자율을 낮추거나 당에서 요구한 안심전환대출 보완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책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당정 회의를 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업법의 금리 상한은 연 34.9%다. 당정은 이를 30% 아래로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보완책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상품이 나온 지 2주 만에 32만7000명(31조7000억원)이 바꿔 탔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항의 전화가 당으로 빗발쳐서다. 새누리당은 무주택자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도 21일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업 6개월이 지난 서울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 돌아간다. 모든 피해 기업들에 연 1.9% 이내의 대출금리로 자금 지원도 할 계획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생계 밀접형 10개 업종(일반음식점, 제과점, 분식점, 커피음료점, 개인 수퍼·편의점, 과일가게, 식육점, 의류점, 미용실, 세탁소)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지원과 별도로 최대 100만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강기헌·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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